태국 방콕 형사법원이 왕실모독죄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 4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 국제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왕실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태국 반정부시위대를 겨냥한 본보기식 판결이란 분석도 있다.

CNN은 2014~2015년 태국 군주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오디오 클립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출신인 안찬 프렐레트(65)에게 법원이 징역 4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태국에서 왕실모독 혐의로 선고된 형량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전 최고형은 2017년 군사법원이 선고한 징역 35년이었다.

태국에서 왕실모독죄 처벌 상한은 징역 15년형이지만, 지속적인 모독행위를 기간별로 끊어 별도 기소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수십년 형 선고가 가능하다.

이날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에 대응할 최후 수단으로 왕실모독죄가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