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30~31일 재개…고위급 회동 일단 긍정적 신호

미중 무역협상 30~31일 재개…고위급 회동 일단 긍정적 신호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7-25 01:36
수정 2019-07-25 0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무역협상단 “중국 측과 상하이서 회담”

FBI “中 지식재산 절도 1000건 수사 중”
美의회 中전기버스·철도 구매 금지 추진

미국과 중국이 두 달여 만에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한다. 하지만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가 ‘북한 3G 통신망 비밀 지원’ 의심을 받고 있으며 미 연방수사국(FBI)이 대대적인 중국의 지식재산 절도에 대한 수사에 나서 미중 간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미 무역협상단이 다음주 초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2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29일 중국으로 출발해 중국 측과 상하이에서 30~31일 이틀간 회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CNBC는 “협상팀의 방중은 26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바 있다. 미중이 고위급 협상 재개에 합의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교착상태에 빠진 미중 무역회담을 위해 미 고위 관리가 방중하는 건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

중국은 협상 장소로 베이징이 아닌 상하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중 무역협상이 다음주 상하이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협상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미 워싱턴DC와 베이징을 오가며 열렸던 것을 감안하면 협상 장소를 두고 미중 양국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협상 타결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고 워싱턴 정가는 예상했다. CNBC는 “백악관은 장기적으로 협상 시간표를 내다보고 있다”면서 “합의까지는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의 3G 이동통신망 구축과 유지에 몰래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중국 화웨이를 둘러싼 제재 문제가 계속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35개 미 기업이 화웨이에 수출하기 위해 약 50건의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원칙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민감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우리는 매우,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매우 제한적인 허용’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미 의회와 FBI도 중국 압박에 나섰다. 의회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연방기금으로 중국산 전기버스·철도 차량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할리 루다(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은 “우리가 생존 가능한 버스·철도 산업을 갖추고 공공 교통 시스템을 스파이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FBI는 미중 무역협상의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중국의 지식재산 절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이날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지식재산 절도와 관련해 1000여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거의 모든 지식재산이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7-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