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정부 “성공적 통합 여부 관건… 일자리 거부도 영주권 못 받아”

독일 정부가 독일어 교육을 거부하는 난민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벨기에 브뤼셀 테러가 사회에 동화되지 못한 이슬람 이민자의 소행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지난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100만 난민을 받아들인 독일이 이들을 사회로 통합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지난 26일 현지 방송인 ARD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정부가 난민에게 복지, 주거를 제공하는 대신 난민은 독일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어 교육을 거부한 자, 자신의 여성 친족이 독일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방해한 자, 정부가 제공한 일자리를 거부한 자에게는 이민 3년 후에 부여하는 조건 없는 영주권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됐는지에 따라 독일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의 이민정책이 오는 5월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데메지에르 장관이 밝힌 새로운 정책은 이달 초 ‘포용적 난민정책’을 내세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CDU)이 3개 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나온 것이다. 이 선거에서는 반이민을 주창하는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약진했다.

CDU와 연정을 이루고 있는 제1야당 사회민주당(SPD)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SPD 당수인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는 독일 일간 빌트에 “우리는 난민의 사회 통합을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