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또 격랑 속으로

하원, 노딜 방지법안 표결… 9일이 시한
“공천 안 해” 위협에도 처칠 손자 등 이탈
존슨 “조기총선” 맞불… 실현은 미지수오는 10월 31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위해 ‘합의 없는’(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한다는 보리스 존슨 총리 정부와 ‘노딜’을 막으려는 의회의 수싸움이 절정을 맞고 있다.

3일(현지시간) 가디언, BBC 등 보도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내각의 의사일정 주도권을 4일 하루 동안 가져오는 결의안을 찬성 328표, 반대 301표로 가결시켰다. 앞서 존슨 총리 측이 이르면 오는 9일부터 의회를 5주나 정회되게 만들어 의원들이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토론과 입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대폭 줄여 놓은 가운데 하원이 ‘노딜 방지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강수를 둔 것이다.

앞서 1석 차로 간신히 지키던 과반을 필립 리 의원의 탈당으로 잃은 보수당 내에서도 무려 21명의 이른바 ‘반란파’가 찬성표를 던졌다. 여기엔 대표적 노딜 반대파인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 데이비드 고크 전 법무부 장관, 윈스턴 처칠의 외손자 니컬러스 솜스 경 등도 들어 있다. 존슨 총리는 표결에 앞서 자신의 편에 서지 않으면 공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들을 위협했다.

하원은 4일 노딜 방지법을 표결한다.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날인 오는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를 이루거나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시한을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기해 달라는 서한을 EU에 보내야 한다.

영국 언론은 3일 표결을 사실상 노딜 방지법에 관한 하원의 의사로 보고 존슨 총리가 궁지에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존슨 총리는 의회의 조치에 조기 총선으로 맞서고 있다. 총선 25일 전에 해야 하는 의회 해산을 노려 판을 갈아엎어서라도 현재 예정된 10월 31일에 브렉시트를 하겠다는 의도다. 전날 표결 전 선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던 그는 표결 뒤 “브렉시트의 무의미한 지연을 또다시 강요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선거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기 총선을 위해선 의석 3분의2가 필요하며, 임시법안을 통한다 해도 과반이 필요하다.

의회의 한 수에 일격을 맞은 존슨 총리에겐 ‘시간’이 무기다. 조기 총선이 이뤄질 경우 날짜는 정회 기간이 끝나는 여왕 연설일인 10월 14일이 유력하다. 그럼 의회 해산은 근무일 기준 25일 전인 오는 9일이다. 이날은 노동당과 보수당 내 반란파가 노딜 방지법을 처리해야 하는 사실상의 시한이다.

영국 언론 대부분의 예측대로 4일 하원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법안은 9일 전까지 상원을 통과해야 형식적인 여왕의 재가를 거쳐 효력을 얻는다. 상원에서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이 의사진행 발언 등으로 지연작전을 쓸 수 있고, 여왕 재가를 얻는 과정에서 정부의 고의 지연이 있을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BBC는 이미 조기 총선을 고려하는 존슨 총리가 보수당을 앞세워 불신임 투표를 먼저 요구하는 ‘하이 리스크’ 전략도 거론했다. 불신임 투표가 가결되면 야당은 새 내각을 구성해야 하는데 내각을 꾸리지 못하면 결국 조기 총선으로 가게 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