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 측은 지난 17~1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토의(DTT)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동안 일본이 한국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있었지만 외교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한국 측은 (DTT에서) 첫 번째로 한국의 국익 및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 두 번째로 한반도에서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한국 정부의 승인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일본 측에 분명히 제시했다”며 “일본 측은 이에 대해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우리 정부에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의 사전 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 북한의 급변사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단자위권 추진 여부는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의 국익과 안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승인이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측은 또 이번 회의에서 집단자위권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전개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사전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