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람 죽이는 예산” 발언 파문, 정책위장 사임… 與 유리한 고지

일본 ‘평화헌법’ 개정의 분수령이 될 다음달 10일 참의원 선거 유세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제2야당인 일본 공산당의 후지노 야스후미 정책위원장이 선거 관련 TV 토론회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뒤 여당의 집중 공격 속에 29일 물러나는 등 야당이 수세다. 후지노는 지난 26일 NHK 토론 프로그램에서 사상 처음 5조엔(약 57조원)을 넘어선 2016 회계연도 방위비를 거론하며 “사람을 죽이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사람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예산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공격을 받아 왔다.

아베 신조 총리는 유세를 돌며 “일본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고생하는 자위대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고 후지노는 결국 “자위대 여러분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민진당과 공산당 등 야 4당은 당선자 한 명을 뽑는 32개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 등 여당이 ‘공산당과 야당의 야합’이라며 ‘레드 콤플렉스’를 부채질하는 상황에서 공산당 정책위원장의 사임은 민진당 등에도 타격이 됐다.

여당은 영국의 유럽연합(EU) 이탈인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불안심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중국 함정의 센카쿠열도 접속 구역 진입 및 영해 통과 등의 공격적인 활동도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NHK의 여론조사에서 이를 반영하듯 자민당 36.4%, 연립여당인 공명당 5.5%의 지지율이 나왔다. 제1야당인 민진당 지지율은 8.9%, 공산당은 4.8% 등으로 차가 컸다. 그러나 “지지 정당이 없다”는 대답도 33.9%로, 부동층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관심사는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등 개헌 추진 세력이 단독 개헌이 가능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다. 이들이 78석을 얻으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한 여당이 개헌선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참의원 정원 242명 가운데 121명만 뽑는다. 나머지 121명 가운데 개헌 추진 세력이 확보하고 있는 의석은 자민당 65명, 공명당 11석 등 84석이나 된다.

참의원에서 개헌안 발의는 재적의원 3분2인 162석을 확보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목표 의석으로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61석을 얻는 것을 제시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