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배치…실효 지배 강화, 中 자극해 군비경쟁 가속화될 듯

일본 정부가 일·중 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동중국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의 방어를 위해 신형 미사일을 개발,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 방위성은 사거리 300㎞의 신형 지대함 미사일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2017년 예산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전했다.

방위성은 이 신형 미사일을 2023년부터 센카쿠열도와 170~150㎞ 거리에 있는 미야고지마, 이사카키지마 등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 경우 센카쿠열도 전체와 접속 수역 등이 이 신형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들어가게 돼 실효 지배력이 강화된다. 그러나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 정부를 자극해 일·중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요미우리는 이 같은 결정은 2013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센카쿠열도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의 주요 도서 방위계획 강화 결정의 일환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미야고지마, 이사카키지마 등 센카쿠 주변 섬들에 센카쿠 방어 강화를 위해 육상자위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 방위성은 신형 미사일은 GPS를 장착하고, 소형화시켜 차량 탑재를 쉽게 해 기동성과 탐지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이를 통해 주변 함선과 단거리 미사일, 전투기 등의 전투력과 결합해 방어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국의 공격을 예상한 국지전을 대비하고 있다. 중국 군함 및 전투기들의 공격과 센카쿠열도 점령 등을 상정해 주변 지역에 대한 군사력 배치와 군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 개발을 일본 단독 기술로 진행할 계획이며,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에 비해 보관이 용이하고, 단시간 안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은 센카쿠열도 부근에 해경선과 어선 등을 대거 접근시켜 일본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센카쿠열도 등 동중국해 지역에서 자국 선박의 상시 접근을 통해 갈등을 강화, 이 지역을 분쟁지역화하는 동시에 일본의 실효 지배를 흔들려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