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측 주요 인사들이 한국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채 연일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동안 몇 차례 한국 측이 보여준 유화적 움직임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경직된 자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데 대해 “일방적으로 파기가 통보돼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한일 관계가 안보 분야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냉각된 관계의 해소를 위한 양국 정치권의 역할에 기대가 모이고 있지만,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징용피해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24일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열린 카자흐스탄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 그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에게 (징용배상 문제는) 청구권협정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는 형태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일본 정부 주장과 같은 것이다.

한일의원연맹에 대응하는 일본 측 기구인 일한의원연맹의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도 지난 22일 위성방송 BS아사히에 출연해 일본 기업에 부담이 생기는 징용문제 해결 방식에는 일본 측이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징용 배상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것’이므로 일본 기업의 부담이 생기는 것에는 일본 측이 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 한일 관계가 나빠져 양국 정부가 대립하는 상황이 되면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이 나서 대화 촉구 등 노력을 했던 것에 비춰봤을 때 누카가 회장의 발언은 현재는 그런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