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시사기획 10’

최근 논산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병이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뉴스는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20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는 KBS 1TV ‘시사기획 10’은 우리 군의 군 병원 의료체계 실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일본 자위대 등 선진국의 군 의료체계와 비교해 국군 의료체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군 의료체계 개선의 핵심은 장기 군의관 육성이다. 그러나 장기 군의관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인 국방의학원 설립법안은 법안 발의 2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의사 인력 과잉배출을 우려한 의사협회의 조직적인 반대와 국방부의 추진력 상실, 정치권의 무관심이 합쳐진 결과다. 이로 인해 군 병원은 위기를 맞고 있다. 전염병 관리부실과 은폐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는가 하면 전방 부대 의무대는 의료법 적용도 받지 못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60만 대군의 건강과 목숨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고(故) 노우빈 훈련병은 지난 4월 22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10분까지 20㎞ 완전군장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다. 이후 그는 38도가 넘는 고열 증세를 보여 새벽 3시 40분 연대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고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 2정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상태가 악화되고 열이 내리지 않자 훈련소 측은 낮 12시 20분쯤 논산훈련소 지구병원으로 후송했다. 지구병원에서도 외부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후 3시 30분 다시 건양대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노 훈련병은 다음날인 4월 24일 아침 7시에 사망했다. 사인은 놀랍게도 폐혈증에 따른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시신 부검 결과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노 훈련병의 사인이 단순 폐혈증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아니라 법정전염병인 뇌수막염이었던 것. 그의 아버지 노동준씨는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제작진이 군 병원을 1, 2, 3차에 걸쳐 확인한 결과 군 병원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히 신병교육대는 군의관 인력부족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육군훈련소 7개 연대의 경우 1만 7000여명이 교육훈련을 받는 상태이지만 모두 7명의 군의관이 연대별로 1명씩 배치돼 있다. 연대별로 장비는 체온계와 청진기뿐이다. 대대급은 군의관의 소견서가 일선 지휘관과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