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대표는 14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사행산업 규제개선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도박을 사회로부터 퇴치하지 못할 거라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함 대표는 불법 도박 확산 과정을 ‘풍선효과’에 비유했다. 풍선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불법 도박 확장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함 대표는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 기조와 노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 정책은 영업활동 규제보다는 축산업 발전, 폐광지역 경제진흥, 스포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불법 도박 차단, 지하경제 양성화 등 사행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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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