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등록금의 나라】 한국대학연구소 집필 개마고원 펴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 의회에서 새해 국정 방향을 밝히는 연설을 했다. 늘 그랬듯, 교육 부문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대목에서 한국의 교육을 예로 들었다. 미래의 동량을 길러 내는 한국 교육자의 역량에 부러운 시선을 보낸 그는 우수 교사 10만명을 양성하겠다며 젊은이들에게 “국가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교사가 되라.”고 촉구했다. 4년간 대학 학비에 대해 1만 달러에 이르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그토록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하고, 롤 모델로 삼고자 했던 한국의 교육 현실은 어떤가. 숨 막히는 입시 경쟁, 끊이지 않는 성적 비관 자살, 인성 교육이 사라진 교실, 폭증하는 사교육비, 대학 서열화로 빚어진 학벌 계급…. 교육 현실에 관한 한 영락없는 지옥의 풍경이다. 그 한가운데 ‘서민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다. 한국은 경제규모로는 세계 15위,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49위이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 액수는 세계 2위다. 미국 바로 뒤다. 그럼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잘사는 나라인가. 이건 뭔가 비정상적이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한국대학연구소 집필, 개마고원 펴냄)는 제목만으로도 ‘감이 확 오는’ 책이다. 잘라 말하면 대학 등록금이 제정신이 아니니, 매질을 해서라도 바로 잡자는 거다.

교육비가 사람 잡는 괴물로 둔갑한 상황을 설명하는 게 ‘등록금만 1000만원, 교육비는 2000만원’이란 현실이다. 얼마 전엔 자녀 한명을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2억 8000만원 가까이 된다는 보도도 나왔다. 책은 이처럼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오른 까닭을 꼼꼼하게 짚는다. 아울러 고액의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 여건은 왜 이렇게 형편없는지, 대학들이 자기들 배만 불리기 위해 적립금을 쌓아 온 것은 아닌지 등도 면밀하게 살핀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있는가. 책은 당장 반값 등록금을 실천하자고 주장한다. 2010년 현재 일반 사립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54만원이니, 37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근거는 이렇다. 유럽 국가들의 대학 등록금 수준은 1인당 국민소득의 10분의1도 안 되는 수준이다. 2009년 구매력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8000달러, 약 3100만원(환율 1100원 기준)이다. 그 10분의1은 310만원. 따라서 370만원이면 넉넉하다는 계산이다.

책은 또 기부금 입학제와 학자금 대출제도의 허실도 파헤친다. 1만 3000원.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