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이면서 전면적으로 수용한 신자유주의는 1990년대 말부터 10년 가까이 한국 경제의 지형을 뒤흔들면서 사회의 변화를 주도했다. 하지만 시장근본주의 또는 시장원리주의와 주주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효과가 드러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엔 한국의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국내뿐이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는 현재 자본주의 세계의 모순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가 됐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자본주의 세계의 지배적인 경제사상이자 정책으로 남아 있다.
신간 ‘신자유주의와 공모자들’은 이 같은 역설적 상황과 의문에 국내 대표 좌파 경제학자인 김성구 교수가 답한 칼럼집이다. 1995년 국내에서 처음 신자유주의 비판을 제기했던 저자는 도대체 신자유주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시대의 흐름이 됐으며, 또 파국의 주범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현실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밝힌다.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저지하고, 위기의 시대에 가장 적합한 진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가 지난 몇 년간 기고한 글들을 한데 모은 책은 우선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 이론사적 계보 등을 훑는다. 신자유주의와 구자유주의, 영미권 신자유주의와 독일권 신자유주의 등을 비교하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 이어 세계화 물결 속에서 자본 및 금융시장이 본격 개방되기 시작한 김대중 정부로부터 오늘날 박근혜 정부까지 우리 사회를 점령하는 신자유주의의 기록을 담았다.
책의 핵심은 3부다. 저자는 신자유주의 지배에 공모한 시민단체 등 ‘가짜 진보’와의 논쟁을 담았다. 그는 이들이 신자유주의와 투쟁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신자유주의 확산을 도모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물론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도 비판의 칼날을 겨눈다. 그는 이들 간의 신자유주의 연대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관철에 보수주의자들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고, “진정으로 신자유주의를 넘어가고자 한다면 이들과의 논쟁을 우회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보수 진영도 그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4부에서 그는 단편적 지식을 내세우는 보수 학자들의 경제민주화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는 한국에서 보수-진보 간 경제민주화 논쟁은 본질적으로 영미형 신자유주의와 독일형 신자유주의의 논쟁일 뿐 진보적 전망은 없었다고 비판한다. 김 교수는 “자본주의의 발전은 위기 속에서 불가피하게 사회화의 경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논지를 펴면서 위기를 넘어설 가장 과학적 대안으로 ‘사회화’를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
2014-06-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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