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방망이’ 든 신자유주의, 대항마 없으면 계속 이어진다

‘법치 방망이’ 든 신자유주의, 대항마 없으면 계속 이어진다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4-03-01 00:14
수정 2024-03-0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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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 대중 혐오, 법치/피에르 다르도 외 지음/정기헌 옮김/해제 장석준/원더박스/400쪽/2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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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포틀랜드와 오클랜드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인종주의 반대자들이 충돌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제2차 내전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듬해 1월 워싱턴DC에서 벌어진 의회 난입 폭력 사태도 미국 사회 내 두 세력 간의 극명한 대립 양상으로 해석됐다.

프랑스 사회철학자 4인이 공저한 이 책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폭력적 충돌을 신자유주의 체제의 작동 방식으로 이해한다. 우파는 ‘자유’의 이름으로 평등에 대항해 내전을 벌였고, 사민주의 좌파는 그 과정에서 인민계급을 대변하지도, 공공서비스를 보호하지도 못했다고 저자들은 비판한다.

1970년대부터 세계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 체제는 그 체제 내 ‘자유의 적’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압한다. 대표적인 전략은 지배 세력이 국민 일부의 적극적 지지를 등에 업고 다른 국민 일부를 상대로 벌이는 내전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 질서에 반하는 적을 제압하기 위해 ‘법치’를 내세우고, 반민주주의적인 ‘대중 혐오’ 정서를 토대로 득세했다. 책의 제목은 저자들이 고찰한 신자유주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주요 수단들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많은 지식인들은 신자유주의가 막을 내렸다고 봤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으면서 신자유주의 종말론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이제 끝났느냐는 질문에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한다. 저자들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대신할 ‘새것’이 기획되지 않는 한 신자유주의는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저자들이 안내하는 신자유주의 역사적 계보를 좇다 보면 묘하게 한국 사회와 포개진다. 자기편만 극단적으로 챙기는 ‘갈라치기’ 정치, 자의적인 법치주의, 갈등과 혐오의 모습은 비단 한국만이 아닌 전 지구적 공통 현상이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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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자기실현’이라는 매력적인 언어로 개개인에게 ‘자기 경영자’ 모델을 주입하고, 여성과 소수자 권리를 반대하는 ‘도덕적 십자군’ 행태부터 ‘갓생’을 추구하는 자기계발 담론과 능력주의 맹신도 신자유주의 체제의 변형이라고 지적한다.
2024-03-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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