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방망이’ 든 신자유주의, 대항마 없으면 계속 이어진다

‘법치 방망이’ 든 신자유주의, 대항마 없으면 계속 이어진다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4-03-01 00:14
수정 2024-03-0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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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 대중 혐오, 법치/피에르 다르도 외 지음/정기헌 옮김/해제 장석준/원더박스/400쪽/2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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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포틀랜드와 오클랜드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인종주의 반대자들이 충돌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제2차 내전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듬해 1월 워싱턴DC에서 벌어진 의회 난입 폭력 사태도 미국 사회 내 두 세력 간의 극명한 대립 양상으로 해석됐다.

프랑스 사회철학자 4인이 공저한 이 책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폭력적 충돌을 신자유주의 체제의 작동 방식으로 이해한다. 우파는 ‘자유’의 이름으로 평등에 대항해 내전을 벌였고, 사민주의 좌파는 그 과정에서 인민계급을 대변하지도, 공공서비스를 보호하지도 못했다고 저자들은 비판한다.

1970년대부터 세계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 체제는 그 체제 내 ‘자유의 적’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압한다. 대표적인 전략은 지배 세력이 국민 일부의 적극적 지지를 등에 업고 다른 국민 일부를 상대로 벌이는 내전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 질서에 반하는 적을 제압하기 위해 ‘법치’를 내세우고, 반민주주의적인 ‘대중 혐오’ 정서를 토대로 득세했다. 책의 제목은 저자들이 고찰한 신자유주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주요 수단들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많은 지식인들은 신자유주의가 막을 내렸다고 봤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으면서 신자유주의 종말론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이제 끝났느냐는 질문에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한다. 저자들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대신할 ‘새것’이 기획되지 않는 한 신자유주의는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저자들이 안내하는 신자유주의 역사적 계보를 좇다 보면 묘하게 한국 사회와 포개진다. 자기편만 극단적으로 챙기는 ‘갈라치기’ 정치, 자의적인 법치주의, 갈등과 혐오의 모습은 비단 한국만이 아닌 전 지구적 공통 현상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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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자기실현’이라는 매력적인 언어로 개개인에게 ‘자기 경영자’ 모델을 주입하고, 여성과 소수자 권리를 반대하는 ‘도덕적 십자군’ 행태부터 ‘갓생’을 추구하는 자기계발 담론과 능력주의 맹신도 신자유주의 체제의 변형이라고 지적한다.
2024-03-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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