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삭제 청구, 갱신 청구 등의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박정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심석태 SBS 뉴미디어부장,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정혜승 다음카카오 정책파트장이 토론한다.
2014-1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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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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