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1일(현지시간) 폴란드 대법원을 방문해 테레사 플레밍 쿨레샤 공익분야 대법원장을 만나 양 기관의 교류협력을 논의했다고 헌재가 12일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폴란드 헌법재판소 관계자들과도 협력을 논의한 뒤, 12일에는 파벨 리체트스키 체코 헌법재판소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2014-1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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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