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의 경제학

전 국민에게 15만~55만원어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된다. 현금성 지원의 매출 증대 효과(20% 안팎)는 코로나19 때 이미 입증됐다. 길어진 불황 속 얼어붙은 소비 심리로 고통을 겪는 골목 상권을 심폐 소생시키려면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문제는 ‘쿠폰플레이션’(소비쿠폰+인플레이션) 가능성이다. ‘소비가 늘면 물가가 오른다’는 경제 이론이 유효할 것이라는 전망과 팬데믹 때에 비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12조 1709억원의 쿠폰이 풀렸을 때 물가에 미칠 영향을 짚어 봤다.



소비쿠폰 발행으로 물가가 오르리라는 주장은 ‘수요·공급의 법칙’을 기반으로 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12조원가량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른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음식점을 예로 들면 쿠폰 손님이 몰릴 경우 일시적이더라도 아르바이트생 추가 고용에 따른 지출이 늘고 식재료 수급에도 어려움이 생겨 단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물가 상승은 쿠폰 사용 빈도가 높은 외식비를 비롯해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먹거리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5월 긴급재난지원금이 처음 지급됐을 때 서민에게는 ‘사치 메뉴’ 중 하나인 한우 수요가 갑자기 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지원금 지급 전 3%대였던 한우 물가는 2020년 5월 지원금 지급 이후 10%대 고공 행진을 했다. 다만 한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2020년 5월 -0.2%에서 2022년 5월 5.3%까지 올랐지만, 같은 해 8.0%를 기록한 미국과 9.2%까지 치솟은 유럽연합(EU)보다는 인상폭이 제한적이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9일 “확장 재정은 총수요를 늘리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박이 있다. 물건이 잘 팔리니까 가격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도 “공급은 그대로인데 유동성이 풀려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소비쿠폰을 ‘공돈’(공짜 돈)으로 인식해 지출에 대한 저항이 덜하다는 점도 인플레이션 허들을 낮추는 요인이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을 통해 번 돈이 아니어서 쿠폰이 쉽게 쓰일 수 있고, 업자는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도덕적 회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대료 인상이라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전국 상가 임대료는 전 분기 대비 0.21% 하락했다. 내수 침체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려받기가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쿠폰 효과로 매출이 반짝 늘면 임대인의 인상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그러면 매장은 판매 가격을 올려 임대료 인상분을 메울 수밖에 없다.

반면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과는 다를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쿠폰플레이션을 얘기하는 이들이 ‘수요’에 초점을 맞춘다면 반대론자들은 ‘공급’에 주목해서다. 소비쿠폰 발행으로 수요가 늘어도 공급에 문제가 없어 가격이 오르지 않으리라는 논리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때는 공급망이 망가져 가격이 뛰었는데, 지금은 공급을 제한하는 요소가 없어 인플레이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면서 “유일한 변수라면 농축수산물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날씨”라고 전망했다.

소비 침체가 심각한 수준인 데다 쿠폰 사용처가 제한된다는 점도 물가 영향 최소화를 예상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 기준)는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 쿠폰은 백화점·대형 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소비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전통시장·음식점·편의점·미용실 등에서만 쓸 수 있는 소비쿠폰으로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물가가 오르려면 쿠폰이 광범위하게 사용돼야 하는데 범위가 굉장히 좁다”면서 “현금성 지원은 돈을 주지 않았어도 어차피 샀을 생활필수품 구매에 쓰이기 때문에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는 있지만 물가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쿠폰을 지급해도 통화량(M2)이 늘어나지 않아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9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다. 자금 출처는 국채를 매입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연기금, 일반 투자자들이다. 국민들이 소비쿠폰이 충전된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는 해당 대금을 카드사를 통해 정산해 준다. 시중 금융기관·투자자의 자금이 정부를 거쳐 자영업자에게로 옮겨 가는 것일 뿐 총통화량에는 변함이 없다.

통화량과 물가가 비례한다는 이론을 경제학에서는 ‘화폐수량설’이라 부른다. 이를 계승·발전시킨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도 “소비쿠폰 12조원을 11월 말까지 4개월간 쓴다면 1개월 평균 3조원씩인데, 월별 통화량 4200조원의 0.07%에 불과하다”면서 “설사 물가가 오른다 해도 실물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어서 좋은 효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