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파격 정책으로 출산율 2년째 1위
건보 후 난임시술비 연 2회 추가 지원
청년 인구 유입 위해 100억 발전기금

“아이 좋아라~ 아이를 낳아라.”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국가로 전락하면서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소멸’ 단계로 접어들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젊은이들은 높은 집값과 교육·양육비 증가 등으로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 수명은 늘면서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아이들로 넘쳐 났던 30~40년 전의 동네 골목 풍경은 사라진 지 오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4명이다. 1970년 출생 통계 작성이래 최저치다.

전국 지자체가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아이 낳기 좋은 고장 만들기’에 사활을 건 것도 이런 이유다. 농어촌은 신도시 개발로 젊은층 유입이 많은 대도시와 달리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출산 보조금·학비 지원 등 각종 유인책을 쏟아 내지만 효과는 미미할 뿐이다.

비교적 재정이 넉넉한 전남 영광군은 파격적 지원 정책을 통해 신생아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2.46으로 2년째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0.84명보다 1.62명이 높다. 2014년 광주에서 귀농한 김모(40·묘량면)씨는 영광에 정착한 이후 둘째(7)와 셋째(3)를 낳으면서 모두 세 자녀를 뒀다. 이씨는 “셋째 아이 출산 이후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출산 이후에도 육아용품 구입비 등 각종 추가 지원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결혼 장려금 500만원, 양육비는 첫째 아이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3000만원, 그 이상은 최고 35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출산 장려책을 펴고 있다. 출생신고 시 셋째 아이 이상은 육아용품 구입비로 지역상품권(5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또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종료된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 20만~150만원을 연 2회 추가 지원한다.

인구 지탱의 기반이 되는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청년 발전기금’ 100억원 조성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덕희 영광군 출산결혼팀장은 “맞춤형 인구·결혼출산·청년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아이 낳기 좋고, 기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