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개상임위 현안 공방

이귀남 법무장관은 21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잘못 핸들링해서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질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받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질책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추궁하자 “언젠가 들은 것 같다.”고 시인했다.

여야는 이날 18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 가동된 12개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쟁점 현안을 두고 격돌했다.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장관은 천안함 침몰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관련, “함정수사의 행태를 취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이 “감사관이 ‘열상감지장치(TOD)로 반잠수정이 촬영됐다. 새 떼가 아니라 반잠수정이었다.’고 하면서 답변을 유도했다고 들었다.”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주문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진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담보대출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국무총리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서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올린 개인사업자에 대해 불법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신건·이성남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이 개인 블로거 김모씨의 사무실을 불법 압수수색까지 했다.

또 (김씨 회사에 용역을 준) 은행 부행장을 찾아가 김씨와 거래를 끊으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데뷔전으로 관심을 모았다. 그는 회의에서 “정부는 거시경제 지표를 들며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소득분배구조는 악화되고 중산층도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현진·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