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원자력안전위, 대통령 직속 검토”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우리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 하고, 이렇다 할 에너지원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온 원자력 정책을 폐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 “원전 의존의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해 적극 노력하는 만큼 추이를 봐가면서 되도록 원전도 그런 각도에서 신중히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정책을 포기하거나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한나라당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을 포함한 원자력 안전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원자력안전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원전 안전규제를 국회에서 맡는게 어떠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직속기관화는 미국 사례와 비슷하고 유럽의 경우에도 대부분 취지가 안전 규제는 생산과는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지만 국회에 두는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