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단 활성화 조치키로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신규 설비 반출과 창고 증개축을 허용하는 등 공단 활성화를 위한 유연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북한 근로자 규모 확대와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도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15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정상적인 생산 활동 보장을 위한 설비 반출과 창고 개축 등 대체 건축을 조속한 시일 안에 신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남측 주재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개성공단 내 축구장 인조잔디 공사, 체력 단련장 설치 등 지원 시설 건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규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과 공장 신축 등 대규모 투자 확대는 5·24조치에 따라 종전대로 제한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근로자 공급 확대를 위해 당국 간 실무회담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회담이 성사되면 기숙사 건설뿐 아니라 통행·통관·통신 문제 해결, 신변 안전 보장 등 공단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 10월 공단 가동 후 7년이 흐르면서 북측 근로자 및 관료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김정은 체제 이후 개성공단 현황과 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북측 근로자들의 변화상을 전했다.

초기에만 해도 입주 기업을 자본주의의 ‘착취자’로 인식했지만 지금은 ‘기업의 성공이 개성공단의 성공’이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 지시에 대해 “협력 사업을 하려고 온 것이지 남측의 지시를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라고 반응하던 북측 근로자들이 이제는 업무와 생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력 착취’로 문제 제기를 하던 야간·연장 근무에도 자발적으로 응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고 서 단장은 전했다. 실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평균 주당 연장 근로 시간은 2006년 7.2시간에서 지난해 11.3시간으로 크게 늘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