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도움받는 재단은 잘못 등록금 인하 차기정부 이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사학)재단에 문제가 있는 곳은 사학법을 바꿀 것인지, 자율적으로 할 것인지 바람직하게 가도록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63개 대학 총학생회 간부 160명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사학 재단의 문제를 정부가 너무 간섭하는 것도 큰 원리로 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의 문제는 정부가 살펴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인하 추세로 가는 대학등록금이 정권 교체 후 다시 오르는 게 아니냐는 학생들의 우려에 대해 “정해진 정책은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그것보다 낫게 하지 더 후퇴하지는 않는다.”면서 “경제가 더 나아지면 한 푼이라도 더 기금을 올려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부실대학 정리와 관련, “부실한 대학을 정리하다 보면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학생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면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단의 방만한 기금 운용을 고발했다는 박종찬 고려대 총학생회장의 발언과 관련, 이 대통령은 “재단이 왜 존재하느냐. 재단이 학교에 도움을 줘야지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겠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면서 “재단이 학교를 통해 뭔가 득을 보려 하면 재단의 설립 목적과는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너무 엉터리로 하는 재단은 학교 스스로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 57만명의 대학생이 (한 해) 입학하는데, 8년 후 40만명으로 줄면 자연적으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장학금 시행 계획을 교내 장학금 선정 시기보다 앞서 발표해야만 교내 장학금 선정자가 중복 수혜를 이유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어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가)장학기금이 남아돌 수 있으니 그것을 쓰게 해 달라는 것 같다.”면서 “그 예산을 내년으로 넘기면 안 된다. 금년에 쓸 것은 2학기에 쓰든지, 1학기에 소급해서 신청을 받든지 해서 금년 것은 금년에 집행하는 게 좋겠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시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