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공약으로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 중단을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 출범후 교육부와 통합된 과학기술부는 다시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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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정책공약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7대 과학기술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핵에너지 위험에 대비해 원전 의존 비율을 감축해야 한다며 2024년까지 원전 14기 추가 건설을 제시한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2030년까지 에너지 발전량 가운데 원전 비율을 58%로 확대하기로 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설계수명이 종료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원전의 수명 연장도 반대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아무리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강화해도 원자력 안전 신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줬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2-03-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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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