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조사범위 명시 안 해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했지만 세부사항에는 여전히 애매한 부분이 많아 개원이후에도 세부사항을 놓고 진통을 겪을 개연성이 크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조사범위를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현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이뤄진 사찰만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2000년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사찰까지 포함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양당이 조사범위를 놓고 서로 다른 속셈을 갖고 있는 것이다.

언론사파업 청문회 실시 여부도 최종합의 과정에서 ‘언론 관련 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조정됐다. 합의문 초안에서는 ‘청문회’라는 문구를 뺐다가 민주당의 요구로 막판에 반영했고, 그 대신 ‘논의한다’는 문구를 ‘노력한다’로 바꿨다. 또 당초 ‘상처로 얼룩진 노사관계의 신속한 정상화’라는 표현을, 최종합의문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로 누그러뜨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사실상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자체평가를 내렸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 관철을 위해 문방위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여야의 언론사 파업 관련 합의가 MBC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의미한다는 MBC노조의 입장에 대해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합의 내용이 김재철 사장 퇴진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진욱 부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합의에 대해서는 양당 간에 국민여론을 감안해 일찌감치 공감대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 역시 통진당과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