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사라지고 규제완화에는 원칙 없어”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진단도, 해법도 틀렸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서민 주거환경이 후퇴하는 심각한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안이한 정책대응에 안주해 서민의 생활개선을 방치하거나 유해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는 혁신이 필요한데도 정부의 해법은 한참 잘못됐다”고 말했다.

야당은 특히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의 핵심을 ‘인력운용의 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 사용 제한의 완화’로 간주하고 정부의 정책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재벌편향적 지원 정책으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정부 정책은 직업 안정성을 해치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은 총량적인 가계부채 축소를 목표로 하기보다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데 한정돼 있다”며 “가계부채의 심각함에 비춰 무책임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 역시 서민의 주거복지를 외면하고 있다”며 “전월세값 급등,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등이 서민 생계의 고통 요인이었음을 고려하면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은 본말이 전도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는 실종됐다”며 정부가 원칙 없는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공공부문과 금융, 노동 분야 등을 개혁한다는 정부 정책은 ‘구조개혁’이라 써놓고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계와 내수가 위기 요인인데 기업들을 부양하고자 규제개혁을 외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내수시장이 침체한 경제를 되살리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지난 정기국회에서 당이 중점 민생정책으로 추진해 온 ‘가계소득중심 성장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이명박 정부 이후 실질 노동생산성은 10% 증가한 데 반해 실질임금은 2% 감소하는 등의 괴리가 초래됐다”며 “정부는 실질임금의 상승을 유도해 가계소득을 증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가계소득 중심 성장 전략과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어떤 것이 옳은지 토론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