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암묵적 동의했는데 김 대표 ‘앙꼬 발언’은 말바꾸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 분야가 포함되면 한 발짝도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다는 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서비스산업발전법안과 관련해 “보건의료 부분이 핵심인데 이를 제외하면 그야말로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언급한 것은 여당이 말을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학 박사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장을 역임하는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적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홍종학 의원은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3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을 환기시키며 “의료 문제를 빼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회담에서 얘기했고 여당 대표도 동의했고, 당시 박 대통령도 가만히 있었다”면서 “그런데 여당 대표가 다시 말을 바꿨는데 어떻게 일이 진행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홍 의원은 “3자가 합의한 내용을 김 대표가 깼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줘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여당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얼마든지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놨다. 홍 의원은 서비스산업이 제조업 등에 비해 고용 효과가 크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반대할 뜻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가 단순히 서비스산업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서비스산업기본법안에 의료 분야가 명문화돼 있지 않더라도 그 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