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주내 5대 노동개혁법안 발의…입법 속도전野 “고용의 질 하향평준화…입법과정서 철저검증”여야, 내일 환노위 노사정위 국감서 첫 격돌할듯

노사정의 극적인 대타협으로 첫 고비를 넘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가 국감을 비롯한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또 이 문제는 고용·임금 문제와 맞닿아 있어 국민생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데다가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 ‘연내 완수’를 목표로 내걸고 강력한 드라이브에 나서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낳고 있다.

여야는 대타협 하루만인 14일 노사정의 노동개혁 잠정합의를 놓고 찬반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뚜렷한 대치 전선을 형성,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험로를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협상이 타결된 지 만 하루가 안돼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노사정 합의를 반영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금주내에 사실상 ‘당론’으로 제출하고 연내 입법을 끝마치겠다는 일정을 재확인하면서 추진 속도를 한껏 끌어올렸다.

반면 야당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대 입법 추진에 대해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야당은 당장 오는 15일 노사정위를 상대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이번 노사정 합의 결과는 노동계를 강요해 도출한 것으로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집중 부각, 여당의 입법을 저지하는 교두보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야당은 노사정위 국감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노사정위 국감에서 노동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 노사정 합의의 의미를 역설하면서, 여론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감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 들어가면 여야간 대결구도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는 위원장을 야당 의원이 맡고 있는 데다 여야가 8대 8 동수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독자 입법을 추진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첫 관문’인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으며,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싣고자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당분간 ‘여론전’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동개혁은 성패와 상관 없이 내년 4월 총선의 ‘표심(票心)’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새누리당에서는 노동개혁이 총선의 주도권을 쥐는 데 불리하지만은 않은 이슈라고 판단하고 있다. 청년실업 등을 감안할 때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총선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실패하더라도 야당을 ‘반(反)개혁 정당’으로 몰아붙이며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인 숫자의 근로자들이 노동개혁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온 데다, 대학생을 포함한 20~30대 젊은 세대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노동개혁에 지지와 동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과 비정규직의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을 마친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개혁 결과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내 노동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원유철 원내대표), “국민 대다수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므로 야당도 마냥 반대하긴 어려울 것”(김정훈 정책위의장)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취업규칙 변경 등 정부측 핵심 요구가 반영된 내용으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면서 당혹스러움과 위기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쉬운 해고’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뜻밖”이라며 “국민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입법절차가 남아 있어 이제 시작이다. 우리 당은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불안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 표심을 의식할 경우 노동개혁 사안에서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지만 자칫 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정치연합은 당장 국감에서부터 ‘재벌개혁’을 포함한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논의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함으로써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노동개혁을 방어할 명분을 확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정부 여당측 여론전에 맞서기 위해 국감을 통해 효과적으로 반대 논리를 제기하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공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