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원선 복원 기공식에 북측 인사의 초청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경원선 복원, 철도 복원의 의미를 감안해서 북측을 (기공식에) 초청하고자 했다”며 “그렇지만 북측이 초청장 수령 자체를 거부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단절된 철도 연결이라는 의미를 고려해서 북측을 초청한 것”이라며 “북측 구간 철도 연결의 첫 출발을 함께하자는 그런 의미가 담긴 초청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비공개로 살포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법률적 근거 없이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다만, 다른 주민에게 어떤 위해가 있거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다른 주민의 신변 안전 보호라는 2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경원선 복원, 철도 복원의 의미를 감안해서 북측을 (기공식에) 초청하고자 했다”며 “그렇지만 북측이 초청장 수령 자체를 거부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단절된 철도 연결이라는 의미를 고려해서 북측을 초청한 것”이라며 “북측 구간 철도 연결의 첫 출발을 함께하자는 그런 의미가 담긴 초청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비공개로 살포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법률적 근거 없이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다만, 다른 주민에게 어떤 위해가 있거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다른 주민의 신변 안전 보호라는 2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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