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해 당사국’ 美 지지…韓 “사실관계 파악 중”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말싸움’에서 ‘근육’을 과시하는 수준에 이르러면서 미중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난처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라센함(DDG 82)은 지난 27일 남중국해의 수비 환초(중국명 주비자오·渚碧礁) 12해리(약 22.2㎞) 이내를 항해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중국은 자국 군함을 보내 미 군함을 바짝 뒤쫓으며 사실상 ‘추격전’까지 벌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조성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미군의 작전은 수주 또는 수개월간 계속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12해리내 정기적 진입을 시사해 앞으로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은 재연될 조짐이다.

미국의 작전에 일본은 당장 지지의 뜻을 보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7일 “국제법을 기준으로 한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행동은 국제사회 공통의 우려”라면서 미국의 손을 들었다.

일본 정부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같은 날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매립으로 거점을 만들고, 현상을 변경하고, 긴장을 높이는 일방적인 행동은 국제사회의 공동적인 우려 사항”이라면서 사실상 중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과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도 미국의 실력행사를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고만 밝혔다.

노 대변인은 다만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인공섬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남중국해가 주요 해상교통로로서 우리의 이해관계도 큰 지역임을 감안, 그동안 다양한 계기에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보장, 남중국해 (당사국들이 합의한) 행동선언(DOC) 준수 등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는 점을 한결같이 표명해온 바 있다”고 답했다.

하루가 지난 28일에도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해 외교부의 공식 답변은 전날 밝힌 “사실관계 파악중”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우리는 동 지역의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남중국해 지역이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국제회의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강하게 촉구해 오고 있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가 관계자가 사흘 전인 25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우리 스스로 분명히 입장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미국 측도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계속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진전된 입장을 내야 한다는 것(지적)은 적절치 않다”는 언급을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항해·상공비행의 자유 보장과 국제법적 규정에 따른 평화적 해결 등 우리 정부의 기조는 동맹관계인 미국측의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한중관계를 고려해 중국을 명확히 적시하지는 않은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중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자칫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게 되면 우리 정부가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또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대응으로 남중국해에 대해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로 맞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것이 현실화되면 우리 정부의 대응도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에게 (내가)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이 심상치 않게 들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