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핵실험 제재 임박·지급능력 불신 등으로 효과 ‘의문’

경제특구를 통한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는 북한이 외국의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홍보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북한의 국영 보험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19일 홈페이지에 올린 ‘경제개발구에서의 보험사업’이라는 글에서 “총회사에서는 경제개발구들에서의 외국 투자기업들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화재보험과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자동차 3자배상 책임보험, 건설 3자배상 책임보험 등을 예로 들었다.

회사측은 이 외에도 “개인과 기업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개발구들에서 날로 늘어나는 보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험 업종들을 개발 도입하고 국제적 보험추세에 맞는 보험 업종의 다양화를 실현하고 보험 보상의 신속성을 보장해 외국기업들 속에서 신용 있는 회사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5년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등의 상품 운영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측의 이 같은 보험 영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강력한 대북제재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는데다 북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총회사의 독일지사와 서동명 총사장이 유럽연합(EU)의 대북제재 대상이라는 점도 원활한 보험 영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EU 집행이사회는 지난해 독일지사와 서 총사장 등을 경제적 자산동결 명단에 추가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계획경제 사회로, 외부 제재와 무관하게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계획을 일정대로 진행하려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핵실험으로 당분간 경제개발구 활성화와 외자 유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