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6일 본회의서 구성안 의결…민생경제 등 7개 특위 구성 방침
여야 3당은 27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구성안을 다음달 6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20대 국회에 민생경제특위, 미래일자리특위, 정치발전특위, 지방재정분권특위, 규제개혁특위, 평창동계올림픽특위, 남북관계개선특위 등 7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특권 내려놓기’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불을 지핀 개헌 논의는 정치발전특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가 상임위 활동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특위에 입법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한 만큼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실효성이 적은 특위를 남발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7개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도 진행했다. 특히 9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해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김영란법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적용대상 범위와 접대비용 허용 상한가액 등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무위에 출석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일부 품목만(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운호 전방위 로비’ 사건에서 불거진 법조 비리 의혹과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대박’ 사건이 표적이 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6-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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