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현실로…당정, 전기료 누진제 TF 출범

전기요금 폭탄 현실로…당정, 전기료 누진제 TF 출범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18 14:49
수정 2016-08-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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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당정TF, 인사말하는 주형환 장관
전기요금 당정TF, 인사말하는 주형환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관련 당정 TF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8.18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7~9월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했지만 일부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 되는 등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당정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TF는 공청회 개최 등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올 연말까지 현행 6단계(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TF구성안을 최종 의결하고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김현아 당 대변인이 전했다.

TF 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산자위 소속 윤한홍·곽대훈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추경호 의원 등이 참가하고, 정부 및 한국전력에서는 우태희 산업부 차관과 조환익 한전 사장 등이 들어온다.

또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관계자 등 외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해 TF는 총 15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첫 회의에는 김 정책위의장과 주형환 산업부 장관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TF는 매월 한 두차례 회의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등을 중점 논의하고, 한국과 에너지 여건이 유사한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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