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내 전기요금 개편 추진…학교 대상 교육용은 인하될 듯

정부와 여당이 최대 11.7배 차이 나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체계를 완화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용 전기요금은 인하될 전망이다. 당정은 연내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개편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주택용 누진제는 물론 교육용·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 체계의 적정성, 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용에 비해 산업용 요금이 많이 낮다”, “교육용 요금제 역시 불합리하다”는 등 지적을 수용해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개편은 없다”고 했던 그동안의 입장을 바꿈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의 판매가격은 일정 수준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56%를 차지하는 산업용 요금은 1㎾h당 107.4원으로, 일반용(130.5원·사무실이나 상점 등), 주택용(123.7원), 교육용(113.2원) 등보다 낮다.
　산업용보다 비싼 교육용 요금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준조세 성격으로 걷어 2조 3000억원 이상 쌓여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당정 TF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그간 주택용 누진제는 누진단계와 누진배수 등의 측면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국민의 에너지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주택용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상 불합리한 사항을 국민의 시각에 맞춰 개편하고,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