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자료 미제출 기관, 징벌적 예산 삭감해야”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18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안을 발의해 내년 1월이면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국정감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것을 밝힐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자료제출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역사교과서 문제 관련해서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역사 관련 기관들에 대해 징벌적 예산 삭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역사 관련 회의록 등 자료제출을 않는 것은 명백한 국정감사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배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징벌적 예산 삭감을 피하고자 한다면 국감은 끝났지만 서둘러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어 “다음 달 현장 검토본 공개 때 검토한다는 입장에서 전혀 변함이 없는데, 한두 달 검토해서 어떻게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건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사교과서 편찬 과정의 불투명성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특히 국감에서 답변 태도로 지적받은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관련, “그런 원장을 두고 어떻게 바른 역사를 정립해가겠다는 건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원장을 즉각 해임시키지 않으면 징벌적 예산 삭감 제1호 기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을 연말 예산심의·의결 때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해줘야만 가능하다”며 “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통해 금년도에 누리과정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누리과정 중 보육, 어린이집 해당 부분은 국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누리과정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