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성 관계자 “트럼프 상대로 방위비 오해 푸는 것이 중요”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요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관계자는 지난 6일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한국 외교부 공동취재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진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시 활동에 대해 “요구를 받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 가거나 제멋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영역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한국내 일본인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된다면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무엇보다 한국의 요청을 받아야 하는 일이며,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준다는 것이 성립돼야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제멋대로 한국을 지키겠다고 한국과의 대화 없이 공격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작년 9월 안보 관련법 개정을 거쳐,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와중에 작년 10월 나카타니 겐(中谷元) 당시 일본 방위상은 한일 국방장관회담 때 한국 영역에서의 자위대 활동은 한국의 동의를 받겠지만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한편, 지난 6일 도쿄 방위성 청사에서 한국 기자단과 만난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미국의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방위비에 대한 오해를 풀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기간 중 트럼프의 말을 보면 마치 일본이나 한국이 미국 제도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듯 보인다”며 “미군의 주둔 비용을 (일본이)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트럼프 신정부에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