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 기본방향과 관련, “박근혜 정부 4년의 경제성적표에 대한 반성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찾기 어려운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경제정책이 상실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어 “박 대통령이 기회만 되면 주장했던 4대 개혁도 슬그머니 빠졌다. 그동안 추진한 4대 개혁이 경제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대통령 권한대행 임시체제의 한계라고 해도 구조개혁 컨트롤타워 어떻게 구축할지, 민간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심도 있는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내년에 정권교체가 이뤄져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점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성과공유제 확산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며 “중산층과 서민 지원을 위한 제도정비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본 아베 신조 (安倍晋三) 총리가 하와이를 방문해 진주만 애리조나 기념관에 헌화를 한데 대해서는 “헌화를 하면서도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다. 강대국인 미국 진주만을 갈 것이 아니라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작년에 이뤄진 한일위안부 합의는 국제조약도 협정도 아니다. 게다가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조약은 무효라는 ‘제네바 협약’에도 위배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제대로 된 협상을 재개해달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