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위험 인물 입국 차단…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 시행

테러위험 인물 입국 차단…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 시행

입력 2017-01-18 10:46
수정 2017-01-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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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테러대책위 ‘2017년도 국가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심의·의결

앞으로는 테러위험 인물의 입국이 전면 차단된다.

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7년도 국가 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선제적 테러예방 ▲신속·총력 대응 ▲대테러 역량 강화 등 3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대테러활동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외국에서 항공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탑승자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분석한 뒤 테러위험 인물에 대해서는 입국을 차단하는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국내 취항 모든 항공편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 대테러 관련 정보를 모든 대테러기관이 공유하고, 유사시 국민에게 테러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총기·폭발물, 화생방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대테러 점검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테러 취약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보완하기로 했다.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실전형 훈련을 실시하는 등 현장 대테러 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의 대테러활동 보강을 위해 경찰특공대 추가 창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5월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U-20 월드컵 대회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대테러·안전활동 추진 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대테러센터와 경찰·소방·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편성하기로 했다.

또 대회가 열리는 지역별로 대테러·안전활동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대회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훈련도 실시한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진행되는 테스트 이벤트 기간 미비점을 발굴해 보완하는 한편, 9월부터 대테러·안전대책 기구를 단계별로 가동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철도·지하철·여객기 등 교통수단 3천148대와 주요 공연장·대형 역사·터미널 등 다중이용 건축물 1천431개를 테러대상 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한편 각 시설의 특성에 맞게 테러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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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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