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검찰에 노골적 불만 표시…“영장청구 기준 오락가락”

이철성, 검찰에 노골적 불만 표시…“영장청구 기준 오락가락”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6 16:26
수정 2018-03-06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대·스카이대 출신은 수준 달라” 발언했다가 사과하기도

이철성 경찰청장은 6일 검찰의 영장청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답변하는 경찰청장
답변하는 경찰청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영장청구를 놓고 오락가락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한항공 사건과 삼성(이건희 차명계좌) 사건이 그러했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8월 내사에 착수했던 홈앤쇼핑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영장청구 과정에서 몇 번 기각된 것으로 안다”며 해당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경찰 내부 수사보다는 검찰 영장청구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이라고 우회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이 “그러면 검찰에 불만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라고 묻자 이 청장은 기다렸다는 듯 “네”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횡령과 취업청탁 의혹을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했고 검사를 설득해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안다”면서 “기존에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사건과 비교했을 때 수사의 질에 차이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자 이 청장은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명확히 말할 순 없지만, 특수수사과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들여다보고 (영장을) 신청한 건데 어떤 것들은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청장은 경찰대 폐지론 관련 질의에서 ‘학력주의’를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다.

이 청장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우수인력 확보라는 경찰대 설립 근거가 이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실질적으로 경찰대라든지 스카이(SKY,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을 보면 (다른 대학 졸업자들과) 수준 차이가 크게 난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꼬집고, 민주당 소속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 역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와 경찰능력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청장은 “제 표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