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4조원 편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현금 살포식 쇼’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정부가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담은 청년일자리 대책과 이를 뒷받침할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발표한 3월 15일 한 시민이 입주기업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건물의 안내판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정부가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담은 청년일자리 대책과 이를 뒷받침할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발표한 3월 15일 한 시민이 입주기업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건물의 안내판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재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며 “정부는 이제까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왔다. 이번 추경도 어떻게든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여야가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청년실업 해소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추경 편성은 청년들을 기만하고 6월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현금 살포식 가짜 일자리 쇼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밑 빠진 독에 혈세를 붓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면서 “문제는 구멍 난 항아리 자체에 있지 붓는 혈세의 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