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15일) 당시 합의 문구를 보면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이렇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당시 합의를 하면서 의석 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협상을 하겠다 그런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른다는 내용 등을 합의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처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 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연령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이 개정안는 지난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됐다.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의당은 절대 300석을 넘지 않겠다고 국민의 시선을 돌려놓고선 불법 패스트트랙에 태우더니 말이 바뀐다. 존재하지도 않은 합의마저 조작하고 있다”면서 “국민은 오히려 국회의원 숫자를 더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민심을 저버리고 앞으로 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선거제, 내가 누구한테 표를 주는지도 모르는 선거제를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스스로 반민주주의자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이 합의한 문구 중 ‘10% 이내 확대 여부’의 ‘여부’라는 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하게 요청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제외한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 강하게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한 것이 사실이다. 당시 야3당은 (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한다고 이미 합의했던 상황이었다”면서 “그것을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 10% 이내 확대’라고 쓰려다가 나중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부’라는 말을 꼭 넣어달라, 이렇게 여지를 남겨야 본인이 당에 가서 크게 도전을 안 받고 추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여부’라는 글자가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2019.10.27 연합뉴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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