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 “과감하게 재정 투입해야”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아파트 만들어야 한다”

“발상 전환해 좋은 ‘주거 사다리’ 만들라” 주문
2022년 공공임대 200만호, 2025년 240만호 목표문대인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한 주거안정 대책을 위해 부처를 뛰어넘는 정책 역량 집중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걸 국토부만의 몫으로 생각하지 마시고…”라고 언급하면서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아파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장에서 “앞으로 중산층들을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아파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며 “입주자들의 커뮤니티 등을 만들면 입주자들의 생활 자체가 차원이 높아질 수 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아파트를 만드는 데 역점을 많이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 주택이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좋은 ‘주거 사다리’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또 “여러 가지 발상의 근본적 전환을 해야 할 시기”라며 “과감하게 재정적 투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변창흠 LH공사 사장님, 국가 건축정책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이 애쓰셨다”며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며,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문제가 최고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거안정 정책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라고 화답해 눈길을 끌었다.문 대통령은 주택 내부를 직접 둘러보며 입주자들의 생활 환경을 점검하고 화상 연결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또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이동해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국민의 기본 주거복지 실현 흔들림 없이 추진”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로,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려면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