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종결 사건, 윗선 개입 의혹
“결백하다면 통화기록 전체를 검증받아야”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야당은 “사건을 뭉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것”이라며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서 “경찰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며 “입건을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마땅한 사건인데 뭉개버렸다”고 말했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 내사 종결(택시 기사와 합의)할 게 아니라,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법을 적용해야 했다는 게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 김 의원은 “이 차관 신원을 파출소에서 파악 못 했다가 서초경찰서로 갔을 때 파악이 됐을 것”이라며 “무언가 압박이 있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당시 이 차관이 주변에 힘 있는 사람에게 전화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이 결백하다면 통화기록 전체를 검증을 받으면 된다”며 “그걸 숨긴다면 분명히 어딘가 전화를 했을 것이다. 그 통화 내역을 보면 (경찰이) 압력을 위로부터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섰다. 박완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차관 수사에 면죄부를 주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사건을 무마한 자가 누구인지 즉시 찾아내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 등은 오후에 경찰청을 직접 항의 방문한다.

국민의당도 가세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차관에 대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중 하루에 8명 정도가 운전자 폭행을 저지른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8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내 굳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한 이유가 법질서를 교란하고 정의를 조롱하는 소임으로 설명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초 심야 시간에 서초구 아파트 집 앞에서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논란을 낳았다. 경찰은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는 택시기사 음주폭행 논란이 불거진 후 아직 관련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은 2017년 8월~올해 4월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으며, 지난 2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진중권 “(검찰)개혁 운운하기 전에 인생부터 개혁하라”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찰) 개혁 운운하기 전에 인생부터 개혁하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이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술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를 왜 했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는 보도를 두고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4월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물러나기 직전 법무부 간부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뒤늦게 합류한 윤 총장에게 “(허위)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십만원 주고 다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며 “형이 정치하려고 국이형(조 전 장관) 수사한 거 아니냐, 형만 아니었으면 국이형 그렇게 안 됐다”고 조국 일가 수사를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이를 두고 “민주 달건이(하는 일 없이 놀면서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인생철학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표창장 몇십만원에 사서 딸 부정입학 시키는 범죄가 그에게는 당연한 일로 여겨지나 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식을 가진 자가 무려 법무부의 차관을 한다. 이 잡것들아, 개혁 운운하기 전에 너희들의 너절한 인생부터 개혁해라”라고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