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300명 전수조사로 대표 직무대행 데뷔
김종인 “해보자”…급할 거 없는 야당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직무대행이 11일 국회의원 300명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으면서도 정부·여당발 악재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에 야당 의원까지 끌어들이려는 ‘물타기 작전’이라며 반발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방문해 의원 전수조사를 건의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과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충분히 검증 능력이 된다. 필요하면 외부 인사를 포함해 조사 기구를 만들면 되는 것”이라며 “실효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의장실 산하에 조사기구를 설치해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 소유와 거래현황을 조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법 등은 야당과 협의해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는 당사자의 동의서를 받아 토지거래 전산망에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대조하는 방식으로 비서관급 이상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 2곳 등 총 8곳에서 신도시·택지 지정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한 내역을 조사한 만큼 국회도 이를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

의원 전수조사는 김 직무대행이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히며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번 해보자. 300명 다”라며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김 직무대행은 곧장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께서 ‘다 하자’고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빠르게 못을 박았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되는 국민의힘 원내 분위기는 달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는 개발정보를 가진 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 (연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 자신들부터 먼저 전수조사를 하는 게 도리”라며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이번 논란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여야가 실제 전수조사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이 조건을 거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300명 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이 하자고 한 만큼 안 될 것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전수조사를 제안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에서 일어난 사태니 책임감을 느끼고 결자해지하는 차원”이라고 진정성을 호소했다. 다른 관계자는 “내일(12일) 양당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만나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추경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