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공직자 맡은 직무 흔들림 없이”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내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어 “특히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신속히 대처해주시고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파가 거세지만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직무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한 총리는 전날에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내수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한 총리는 “불공정한 경쟁제한과 독과점 구조는 시장원리의 작동을 가로막아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에 걸림돌이 되어왔다”며 “정부는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자유로운 시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고배기량 차량 외에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 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도록 개선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방산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면서 “구매국의 수리 부속 공급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무기 정비를 위한 부속품의 허가 면제 기간과 기준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를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설비고장·수요급증 등 위기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6.8기가와트(GW)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하고, LNG(액화천연가스)·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밖에 현재 1529건에 달하는 어업 규제를 2028년까지 740건 이상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이날 논의했다. 어린이 급식 공정 전반에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등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도 심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