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상속세 현실화’ 주장
‘최고세율 인하’ 與엔 “특권감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며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안으로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전통적인 조세 정책기조와 비교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중도층 공략을 위한 ‘우클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