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의제 선정 기준 보니…국민 목소리보다 개인 소신·당론 우선시

의원 의제 선정 기준 보니…국민 목소리보다 개인 소신·당론 우선시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07-24 17:38
수정 2023-07-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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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80% “개인 선호·소신 우선”
초선 의원들 ‘소신 의정’ 경향성
3선 의원들이 여론에 가장 예민
국힘보다 민주당이 당론 중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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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홍윤기 기자
국회의사당. 홍윤기 기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초점을 둘 중요 의제를 선택할 때 국민의 목소리보다는 개인의 선호나 당론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의힘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진 의원보다는 초선 의원들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24일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국회의원 153명 중 78.4%(복수 응답)가 의정활동을 할 때 ‘의원 개인의 정책 선호 및 소신’을 1~3순위에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정당의 당론과 정책’을 우선순위에 둔 의원 비중은 61.4%로 뒤를 이었다.

반면 ‘지역구 유권자의 정책 선호’, ‘국민 여론’을 1~3순위로 답한 의원 비중은 각각 43.8%, 32.0%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지역 유권자나 국민의 뜻보다는 개인 소신과 당리당략을 우선시해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보다 개인 소신과 당론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 설문에 응답한 민주당 의원 87명 가운데 개인 소신을 1~3순위에 둔 의원 비중은 78.2%로 나타났고, 국민의힘에서는 56명 가운데 75%를 차지했다. 당론 영향은 민주당 69.0%, 국민의힘 53.6%로 나타났다.

당선 횟수별로 봤을 때는 초선 의원 90명 가운데 80%가 개인 소신이 의정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개인 소신을 1~3순위에 둔 의원 비중은 재선(79.4%), 3선(73.3%), 4선 이상(71.4%) 등 당선 횟수가 많아질수록 줄었다.

지역구 유권자나 국민 여론은 3선 의원들이 각각 66.7%, 46.7%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초·재선, 4선 이상 의원들보다 비교적 예민하게 여론을 인식했다. 당론 영향은 재선 의원(67.6%)들이 가장 많이 받았다.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소속 정당의 당론이 큰 영향을 미치며, 정당 지도부의 선호가 정당 의제 형성에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구 유권자의 선호 등이 중요하다고 답한 의원 비율은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153명의 의원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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