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특활비·R&D 의견 접근
오늘 본회의 처리 불발땐 최장 지각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9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연구개발(R&D) 예산 등 핵심 이견을 상대적으로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법안 늑장 처리 비판과 2012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처리 시한인 20일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안 2+2 협의체’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하고 내년도 총예산 656조 9000억원 가운데 56조 9000억원 상당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 문제를 테이블에 올렸다.

정부의 대폭 삭감 방침에 민주당이 강도 높게 반발하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R&D 예산 증액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예비비 삭감분을 활용해 일부 복원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감액, 지역사랑화폐 예산 증액 부분은 양측이 이견을 좁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가 감액 방침을 세웠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액 복원하라는 민주당 주장의 경우 국민의힘이 난색을 보이면서 보다 면밀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할 때 20일 오전까지는 합의를 이뤄내야 당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이날 “합의 불발 시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으나,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항목별 증액이 불가능한 만큼 현실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 본회의가 오는 28일로 잡혀 있는 만큼 20일 처리에 실패할 경우 국회선진화법 실시 이후 최장 지각으로 처리된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넘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