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9200억 확정… 남은 논란

한·미 양국이 12일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통해 올해 우리 측이 부담할 분담금 총액을 9200억원으로 확정했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정부는 부담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자평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를 검증할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기적으로 볼 때 현행 ‘총액형’ 방식을 ‘소요 충족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미군 측이 그동안 경기 북부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비용에 분담금을 전용해 왔다는 지적에 따라 분담금 배정 1년 전부터 사전 조율하고 군사 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 체제를 구축해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협의를 통해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를 4월까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 보고하고 군사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초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배정액 추산 단계 1년 전부터 최종 결정 때까지 미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면서 “사업 내용이 공개되면 과거와 같은 전용 문제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을 공개해도 한·미 양측 의견이 대립할 때 미측에 제재를 가하거나 우리 측 입장을 관철시킬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국회에 보고한다 해도 미국 측의 잘못을 바로잡을 제재 수단이 없다”면서 “미군이 사용 내역을 보고해도 군사 보안상 기밀임을 내세워 일부만 보고하면 이를 제대로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도 “미군이 의회의 회계감사를 받듯이 정부 차원에서 주한 미군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총액만 정하고 구체적인 집행은 미국에 위임하는 현재의 ‘총액형’ 방식을 일본이나 독일처럼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소요 항목에 따라 총액을 결정하는 ‘소요 충족형’으로 변경하지 못한 점도 과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항목별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에 40%, 군사 건설 분야 40%, 군수 지원에 20%가 배정됐다.

정부는 안보 상황이 갑작스럽게 변할 때 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의제로 올리지 않았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 장병의 월급이나 무기 구입 예산 등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서 급작스러운 안보 상황이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 “총액형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 물가 상승 등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지출이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미국이 주한 미군을 중국 견제의 다목적 포석으로 간주하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 동맹 차원이 아닌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