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0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앞두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4년도판 방위백서를 5일 발표하면서 ARF를 계기로 한 한일 외교장관간 만남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ARF 참석 계기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담이 성사되면 올들어 처음 하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방위백서가 발표되면서 회담 개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고민도 커지게 됐다.

일단 일본이 매년 이때쯤 방위백서를 발표한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 자체는 예상됐던 일이고 도발 수위도 예년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도발을 한 상태에서 아무 일 없는 듯이 한일 외교수장이 만나기는 국민 감정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려면 일본이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더욱 성의있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5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면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북한과 일본의 외무상이 이번 ARF 회의 기회에 어떤 식으로든 접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중일간에도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움직임이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일본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도 정부 내에서는 함께 나온다.

일본이 대외적으로 한국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인식인 셈이다.

특히 이번 회담이 상대국을 방문해서 이뤄지는 정식 회담이 아니라 다자 회의 참석을 계기로 진행되는 약식 회담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약식 회담인 만큼 정식회담과 같은 의미나 기준을 들이대면 안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회담이 성사되면 양측이 자국 주장만 전달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의 경우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 문제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