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착 김관진 안보실장 밝혀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간 협의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문제와 관련해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해 오던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을 목표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도입 여부에 대해선 “아직 (미 측으로부터) 공식 통보된 바 없고, 한·미 간에 협의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특파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이뤄지겠지만 사드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당초 2015년 말로 정해진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 이후’로 5~7년 더 연기하는 안을 갖고 미 측과 전환 조건 등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발표는 10월 SCM 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김 실장은 사드 도입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된 적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미 측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검토 중인 사실이 지난 5월 말 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6월 초 “한국에 사드 전개를 위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미 측이 이미 주한 미군부대에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소식통은 “SCM에서 전작권과 사드가 같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 측은 미군부대에 사드 배치를 필요로 하고, 한국 정부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