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공동성명에 반영 안돼…美 “군사적 옵션 명시 전략적이지 못해”

전략자산 동선 노출 꺼려… 대선도 변수
일각 “큰 틀 합의만으로도 성과” 평가

한·미 국방당국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문제를 두고 엇박자를 보였다. 한국 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를 포함한 구체적 방안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이 특정한 군사적 옵션을 명시하는 건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을 보여 결국 공동성명에 이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SCM 공동 기자회견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관련해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앞으로 검토될 것”이라며 양측이 합의에는 도달하진 못했음을 시사했다. 이날 발표된 SCM 공동성명에도 “양 장관은 2+2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틀 속에서, 북한이 동맹의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돼 있다. 결국 향후 양국의 외교·국방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협의 채널 등에서 이 문제를 추가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한·미가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미 전략자산의 배치와 관련한 구체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양측이 갖고 있는 확장억제의 개념과 수단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운용해야 하는 전략자산의 전략적 모호성이 중요하고 주변국과의 관계 등 전략적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도 중국, 러시아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달 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 행정부가 전략자산의 운용과 관련한 부담을 차기 행정부에 넘겨주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한·미 국방당국이 미 전략자산의 배치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처럼 비쳐진 것은 우리 군 당국의 조급증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핵심인 핵우산에 의한 보복 공격은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같은 가시적 조치뿐 아니라 미 본토에서 발사하는 미니트맨3와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이 핵심임에도 우리 군 당국은 보여주기 위한 성과 마련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미국 핵전력의 운용 방법과 방향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밀함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